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변천사

I. 서론

역사적으로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오래되지 않은 개념으로 용어의 사용은 산업혁명과 의무교육의 시행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 이전인 농경사회에서는 어른 아니면 아이로 인식되어 일부의 농업관련 노동인력으로 투입되었으나 의무교육의 시행으로 청소년의 교육시간에는 노동시장과 경제활동 참여에 제외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2019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0%로 과거에 비해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과거보다 청소년활동의 필요성도 인식하게 되었고, 청소년의 삶과 문화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청소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이 포함된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발달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근대의 청소년정책 발달과정

가.일제 강점기

이 시기에는 개화, 자주, 자강을 위한 애국적 관점에서 전개된 단체활동 중심으로, 1903년 기독교청년회(YMCA), 1908년 흥사단의 전신인 청년학우회, 1920년대 활발하게 청년학생운동을 전개한 사각소녀회, 1922년에는 스카우트의 효시인 조선소년군 창설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청소년활동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고, 대부분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었다.

나.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정부수립 이후 정치,경제, 문화, 교육 등 국가기능 수행에 따른 분야별로 청소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제반 정책과 제도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후 다양한 대응방안과 접근정책들이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책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육성업무’의 영역을 전제로 발달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시작은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식 정부기관인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위원장: 내무부장관)’가 설치 운영되기 시작한 1964년도부터로 보아야 한다.

1) 1961년 미성년자 보호법, 아동복리법 제정

2) 1964년 5월 청소년의 달 지정 :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한 국민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정

3)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설치 : 문제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는데 주안점. 1977년에 심의기관인 청소년대책위원회로 출범

4) 1965년 15개 단체협의회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창설

5) 1969년 스카우트 활동에 관한 육성법 제정

6) 1981년 아동복지법 제정 : 1961년 아동복리법에 달리, 보호아동을 전체 아동으로 확대

7)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해,1981년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1984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8) 1987년 청소년 분야 최초의 단행 법률인 청소년육성법 제정 : 청소년의 인격도야, 심신단련,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 대두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청소년문제에 대한 규제, 보호와 예방 중심의 관점, 청소년활동은 문제를 예방하는 수단적 의미로 소극적 내용을 담고 있다.

 

2.현대의 청소년정책 발달과정

가. 1988∼1992년의 청소년정책 발달과정

청소년육성법 제정이후 비로소 청소년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법 제정이후에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육성 정책이 실시되었다.

1) 1988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심의와 정부의 주요 청소년관계시책의 조정

2) 1989년 청소년육성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전문기관인 한국청소년연구원 설립

3) 1990년 한국청소년에 관한 장기 10개년 계획 수립 : 1993년 청소년기본법시행에 따라 5년 단위의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으로 수립시행

4) 1993년 국립청소년상담기관인 ‘청소년 대화의 광장’ 개원 :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변경

5) 1990년 청소년종합상담실 설치 : 17개 시도

6) 1990년 청소년헌장 선포 : 구속력을 지닌 법령은 아니지만 선언적 의미로서의 특색을 지님

7) 1990년 청소년정책조정실 신설 : 체육부 청소년국을 확대 개편

8) 1991년 청소년기본법 탄생 :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청소년육성법을 폐지하고 새로 입법화

나. 1993∼2003년의 청소년정책 발달과정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탄생과 더불어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각종 사업들이 계획적으로 시행되었고, 특히 양적 팽창보다 질적 측면에 심형을 기울였던 시기이다.

1)1993년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수립시행 : 1993∼1997

2)1993년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

3) 1996년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개소 :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위탁운영

4)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 : 청소년 보호를 법적근거에 의한 독자적인 정책분야로 구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써 청소년과 주변유해환경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정책적 관점에 비중이 실리게 됨.

4) 이어서 같은 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1997년 7월 7일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발족되었으며, 1998년 2월 28일 종합기획 조정기능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 독립행정기관으로 재발족하였다.

5)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수립 시행(1998∼2002)

6) 1998년 국립 평창수련원 개원

7) 2000년 2월 3일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8) 2001년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천안) 개원 : 청소년수련활동의 총본산인 국가차원의 중추시설

9) 2003년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시행

다. 2004∼2009년의 청소년정책 발달과정

1) 2004년 2월 9일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청소년활동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별도로 제정하여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분하는 조치가 있었다.

2) 2005년 청소년위원회 출범 : 2006년 3월 30일부터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한 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

3) 2005년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개소

4) 2006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도입

5) 2006년 청소년위원회의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 변경

6) 2008년 한국 4H활동 지원법 제정

7)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여성부의 보육정책, 그리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개편되어, 단일관할의 동일추진 체계로 소속되는 변화를 겪었다.

8) 2008년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2008∼2012)

9)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3.2010∼ 현재의 청소년정책 발달과정

2010년 공포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청소년정책과 가족정책을 이관 받아 여성정책과 통합적으로 추진할 여성가족부가 3월 19일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가. 2010 ∼ 2020년의 청소년정책

1) 2010년 국립청소년우주센터(고흥) 개원

2) 2010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설립 : 한국청소년수련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통합

3) 2010년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정보완 : 수요자중심 청소년정책

4) 2011년 청소년희망센터 설치 : 청소년권리 전담기구

5) 2012년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용인) 운영

6) 2013년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수립 시행

7) 2013년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김제), 국립청소년해양센터(영덕) 개원

8) 2014년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학교복귀와 사회복귀 지원

9) 2014년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무주) 설치

10) 2015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11)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 2016년 자유학기제 도입

나.2021 청소년 정책

1)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 ∼2022) 수립 시행

가) 비전: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나) 정책목표 :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2) 2021년 청소년 사업

가)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등

나)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 청소년 참여기구활성화(비대면 정책참여 소통 창구 확대 및 기반 강화 등),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료 할인 제고 등 및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 등

다) 청소년 활동 및 안전사업: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위생 점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운영,

라) 청소년 복지사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여성청소년 생리대(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마) 청소년 보호사업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관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사업,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전담상담사 배치,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III. 결론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는 일본인 사유리가 논의에 불을 지핀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민법 규정에서 아예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다양한 가족 관계 내에서의 폭력 피해를 포괄하도록 가정폭력처벌법에서의 배우자 정의를 개정하기로 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활동, 육성, 복지,보호 정책이 크게 진전된 것은 분명하다. 이번에 발표한 계획처럼, 사회가 복잡화‧다양화되면서 시대상황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영역도 소흘함 없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가발전을 위해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의 실현을 위해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임동호·류동수·성시환·이경민·정정란·차승준·최용희, 2019, 청소년육성제도론, 지식공동체

∎김윤나, 정건희, 진은설,오세비 공저, 2019, 청소년활동론, 신정

∎김혜래, 2010,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pp33-49.

∎이유진·배규환, 2014, 청소년보호의 시대적 중요성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연구보고(수시과제) 14-R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21년 청소년사업안내

∎김기헌, 청소년정책의 현황과 과제(2016년 겨울호), 청소년단체협의회

http://webzine.ncyok.or.kr/bbs/board.php?bo_table=a1&wr_id=7

∎통계청, 2019 청소년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6/1/index.board?bmode=read&aSeq=374490&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