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여기구[면접질문]

 

구분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근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주요기능	정부에 청소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활동	지자체에 정책을 제안함과 함께 모니터링 활동	소속된 청소년수련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제안
활동기간	1년	1년	1년
구성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	청소년	청소년

1. 청소년 참여기구의 종류

가.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기본법 제12조의 법률에 근거하여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들이 함께 매년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정책과제 설정 및 추진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목적은 청소년의 권익과 복지, 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동력화를 위한 정책 모색과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2004년에는 시범회의, 2005년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하여 매년 개최하여 2020년 제16회가 개최되었다. (2020년 기준 500여명으로 구성)

정기 및 임시회의를 통해 청소년정책 모니터활동 및 청소년 의견제안과 정책자문, 설문조사를 통한 청소년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워크숍 개최와 리더십 훈련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며, 활성화된 위원회는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 사업을 기획·실행하고 있다.

전국단위의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열람 간소화,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공모전 실시, 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 설치·운영 등 그동안 553개 정책과제 제안, 관련부처에서 그중 89.15%인 493개 과제를 수용하여 정부에서 이행 추진하고 있다. 그결과, 공공행정분야의 국제적 공인을 받은 최고권위의 상인‘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의 ‘정책결정 참여’분야 수상(`12.6.25, UN본부)하기도 하였다.

 

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 평가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캠페인,토론회 등 행사를 기획·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동 계획에 따라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 내에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2012년 2월에는 기본적 권리로서 청소년 참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근거법령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였으며,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법제화되었다.

2019년 12월 기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총 239개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4,500여 명의 청소년이 2019년 현재 활동하고 있다.

 

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진흥법(2003) 제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의견제시와 자문, 평가 등의 활동을 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적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9∼20인 이내의 청소년지역 내 청소년(만9세 ~ 만24세)들로 구성된 기구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중심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기 및 수시회의를 통해 시설·단체의 모니터링과 운영에 참여하며, 1년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활동백서를 발간하여 지역사회에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0년 기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국 331개소에서 총 5,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참여 청소년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3년부터 국고편성하여 예산지원도 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부터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매년 5개소씩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2020년 현재 212개)를 선발하고, 그 운영 결과와 성과를 전국 청소년운영 위원회가 공유하고 있다.

 

2. 청소년 참여기구의 장·단점

가. 참여기구의 장점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라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정책의 주인공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오해섭(2007)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은 발달특성상 자신의 주장, 가치관, 생각 등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시점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활동과 참여권의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참여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청소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고 성인은 이런 청소년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 사회는 청소년들을 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회발전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장려하고 있다.

 

나. 문제점(한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문제점은 공개선발과 단체 추천 등을 통하여 선발된 소수의 청소년 참여위원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의견을 대변할 수 없는 한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청소년자치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등의 명칭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별 운영규모는 10~30명 내외이며, 공개모집, 기관추천, 청소년 선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선발 및 운영방식이 난립하여 표준화된 운영모델이 없다는 점, 의견제시 또는 자문내용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역시, 참여기구 간 차별성과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청소년 친화적 시설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선발방식(지원서,선착순 등) 구성인원, 활동혜택도 다르고, 홍보부족으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의 모집(선발직) 기간도 짧고, 서류도 많은 편이다.

공통적인 문제점은 첫째, 대표성 문제이다. 홍보(모집)기간, 제출서류 등의 문제로 과연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을 과연 대표하여 의견제시가 가능한지, 그리고 효율성도 문제이다. 둘째, 정책제시의 공감대 부족, 셋째로는 학업시간과 정보부재로 인한 적극적 참여 부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참여기구 참여의 유경험자의 낮은 비율 등 장기적인 로드맵 부족도 해결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