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여기구

I. 서론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제는 학업과 관련된 지식의 습득 뿐만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 경험을 습득하는 것으로, 이는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자유학년제 도입 등 청소년정책 환경변호와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시제도와 인터넷‧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이 도래되었다. ‘2020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중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중독 증상을 보이는 과의존 위험군은 모두 22만8120명(17.1％)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과의존 등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이라는 목적 수행을 위해 최대한의 청소년활동 기회제공이 최선의 문제예방과 동시에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로 명시되어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청소년들의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스스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활동이 요구되어 최대한의 청소년정책 참여활동과 함께 성장 주기별로 요구되는 발달과업에 따라 적절한 생활여건이 구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

 

II. 본론

1. 우리나라 청소년 참여기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2006)에서는 청소년자치활동을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없이 구성원 자신의 합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이자 동시에 자신의 발달과 지역사회,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제반 청소년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오윤선(2019)은 청소년자치활동의 예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회활동, 클럽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의 자치회 모임도 포함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체계화하고,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온라인매체 활용 등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방면에서 청소년의 시민임파워먼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기본법 제12조의 법률에 근거하여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들이 함께 매년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육성정책과제 설정 및 추진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목적은 청소년의 권익과 복지, 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동력화를 위한 정책 모색과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2004년에는 시범회의, 2005년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하여 매년 개최하여 2020년 제16회가 개최되었다. (2020년 기준 500여명으로 구성)

정기 및 임시회의를 통해 청소년정책 모니터활동 및 청소년 의견제안과 정책자문, 설문조사를 통한 청소년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워크숍 개최와 리더십 훈련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며, 활성화된 위원회는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 사업을 기획·실행하고 있다.

전국단위의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열람 간소화,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공모전 실시, 국립중앙청소년안전기구 설치·운영 등 그동안 553개 정책과제 제안, 관련부처에서 그중 89.15%인 493개 과제를 수용하여 정부에서 이행 추진하고 있다. 그결과, 공공행정분야의 국제적 공인을 받은 최고권위의 상인‘UN 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의 ‘정책결정 참여’분야 수상(`12.6.25, UN본부)하기도 하였다.

 

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 평가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캠페인,토론회 등 행사를 기획·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청소년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동 계획에 따라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 내에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2012년 2월에는 기본적 권리로서 청소년 참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근거법령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였으며,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법제화되었다.

2019년 12월 기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총 239개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4,500여 명의 청소년이 2019년 현재 활동하고 있다.

연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운영개소	194	197	204	216	221	230	239

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진흥법(2003) 제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의견제시와 자문, 평가 등의 활동을 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적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9∼20인 이내의 청소년지역 내 청소년(만9세 ~ 만24세)들로 구성된 기구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중심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기 및 수시회의를 통해 시설·단체의 모니터링과 운영에 참여하며, 1년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활동백서를 발간하여 지역사회에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0년 기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국 331개소에서 총 5,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참여 청소년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3년부터 국고편성하여 예산지원도 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부터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매년 5개소씩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2020년 현재 212개)를 선발하고, 그 운영 결과와 성과를 전국 청소년운영 위원회가 공유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층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계
45	15	10	13	7	11	8	2	64	34	17	15	18	16	15	17	24	331

 

2. 청소년 참여기구의 장·단점

가. 참여기구의 장점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라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정책의 주인공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능동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제도 중의 하나이다.

오해섭(2007)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은 발달특성상 자신의 주장, 가치관, 생각 등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시점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활동과 참여권의 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참여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청소년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고 성인은 이런 청소년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 사회는 청소년들을 사회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회발전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장려하고 있다.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의 필요성은 필요 89.6%로 유경험 청소년들은 활동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다.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통한 변화에서 1) ‘구·군 청소년정책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 65.4%, 2) ‘부산시 청소년정책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 65.3%, 3) ‘여성가족부(중앙) 청소년정책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 57.2%로 나타났다.

나. 문제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문제점은 공개선발과 단체 추천 등을 통하여 선발된 소수의 청소년 참여위원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의견을 대변할 수 없는 한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청소년자치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등의 명칭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별 운영규모는 10~30명 내외이며, 공개모집, 기관추천, 청소년 선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선발 및 운영방식이 난립하여 표준화된 운영모델이 없다는 점, 의견제시 또는 자문내용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역시, 참여기구 간 차별성과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청소년 친화적 시설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선발방식(지원서,선착순 등) 구성인원, 활동혜택도 다르고, 홍보부족으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의 모집(선발직) 기간도 짧고, 서류도 많은 편이다.

공통적인 문제점은 첫째, 대표성 문제이다. 홍보(모집)기간, 제출서류 등의 문제로 과연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을 과연 대표하여 의견제시가 가능한지, 그리고 효율성도 문제이다. 둘째, 정책제시의 공감대 부족, 셋째로는 학업시간과 정보부재로 인한 적극적 참여 부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참여기구 참여의 유경험자의 낮은 비율 등 장기적인 로드맵 부족도 해결과제이다.

 

III. 결론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을 참여의 주체로 민주주의적 소양과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체득하는 경험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구성원의 합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하려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아직 청소년들은 서틀지만 개인의 가치와 공동체의 가치를 통합시켜나가면서 주체성과 자발성을 지니고 21세기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표성 확보, 청소년 주도성에 기반한 운영의 내실화, 참여기구 간 네트워크 강화, 가정ㆍ학교ㆍ지역 사회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강화, 참여자에 대한 혜택 증대 등 제도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청소년지도자들도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요구를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윤나, 정건희, 진은설,오세비 공저, 청소년활동론, 신정, 2019

∎오윤선, 황인숙, 청소년지도방법론, 양서원, 2019

∎최창욱, 전명기,김윤희,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방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13-R09),2013

∎조금주,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청소년학연구 제24권 제1호),2017,pp355-376

∎오해섭 외,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하정하 외, 부산지역 청소년참여기구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7

∎청소년참여포털 https://www.youth.go.kr/ywith/index.do